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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8 | |
| 02 | |
| 20100701 | |
|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 |
| 국토해양부 | |
|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
|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제6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주택건축도로 | |
| 폐지규제 | |
| ○ `99.10.29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결정 ○ 2012. 2. 2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민사상 계약)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229 | |
| 미설정 | |
| ①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 지정일부터 50년간으로 하되 2년마다 재계약 체결할 수 있고, 5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임대 계약을 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도계약자는 최초계약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