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76 | |
|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5 | |
| 02 | |
| 20230221 | |
| 그 밖의 용도 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 |
| 국토교통부 | |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완화규제 | |
| ○ 2014. 7. 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3. 2. 8.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11항 신설) | |
| 위임사무 | |
| 20230208 | |
| 20230208 |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1항~제11항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