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9 | |
| 경상남도 창원시-2002-0001 | |
| 02 | |
| 20101231 | |
|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 |
| 환경부 | |
|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환경 | |
| 기존규제 | |
| ○ 2002.2.7 신설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규칙(창원시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규제사무명 변경 ○ 2021.1.6. 조문오기 정비(제25조 → 제5조) | |
| 위임사무 | |
| 20101231 | |
| 20101231 | |
| 미설정 | |
| ○ 폐기물처리시설 이용규정 준수 및 효율성 제고 |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폐기물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서 정한 폐기물 외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할 수 없다. 2.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분류한 폐기물을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혼합 수거할 수 없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