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66 | |
|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6 | |
| 02 | |
| 20200108 | |
| 중리공단회관 사용허가 | |
| 고용노동부 |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 |
|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
| 1호-허가 | |
| 노동 | |
| 폐지규제 | |
| ○ 2013.5.24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9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2019년 창원시 등록규제 정비안 심의"(2019.12.30.) →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2019. 2. 15.)됨에 따라 규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90215 | |
| 20190215 | |
| 20190215 | |
| 중리공단회관의 효율적 운영 | |
|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