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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3 | |
| 02 | |
| 20180903 | |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 |
| 보건복지부 | |
|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 |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 |
|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보건위생 | |
| 폐지규제 | |
|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 |
| 위임사무 | |
| 20121018 | |
| 20121018 | |
| 20180903 | |
| 비흡연자 건강도모 | |
|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