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1 | |
|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6 | |
| 02 | |
| 20151230 | |
| 불량출하자의 제재 | |
| 농림축산식품부 |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농지농정 | |
| 폐지규제 | |
|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5.11.13.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로 규제폐지 | |
| 위임사무 | |
| 20151113 | |
| 20100701 | |
| 20151113 | |
| 시장은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시검사제도 등을 실시하여 불량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