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5 | |
| 경상남도 창원시-2014-0020 | |
| 01 | |
| 20141223 | |
| 급수설비의 철거 | |
| 환경부 | |
|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
| 수도법 제38조 |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누락규제 |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5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에서 이동<2022.10.26.>]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