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3 | |
| 경상남도 창원시-2014-0018 | |
| 01 | |
| 20141223 | |
| 공사비의 선납 | |
| 환경부 | |
| 상수도사업소 창원급수센터 | |
| 수도법 제38조 제1항 |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국토도시개발 | |
| 누락규제 | |
| - 2014.7.16.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규제내용 정비(수도행정과-12780호(2019.9.20.))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4.>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2. 15., 2021. 5. 14.>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