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3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2 | |
| 02 | |
| 20131106 | |
| 옥외광고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 |
| 행정안전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제1항 별표 2의2 |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ㅇ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로 규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10 | |
| 미설정 | |
| ○ 법 제11조제1항의 전단규정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