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52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5 | |
| 02 | |
| 20131106 | |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 |
| 안전행정부 | |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6호 |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행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ㅇ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광역도사무로 이관, 조례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 삭제로 규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10 | |
| 미설정 | |
| ○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