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6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310 | |
| 03 | |
| 20131106 | |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
| 기획재정부 | |
|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 |
| 지방재정법 제17조 | |
|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수) 3.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0513 | |
| 미설정 | |
| 보조사업의 정당성 확보 | |
| ○ 각 호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