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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1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4 2011-12-20 특산물 지정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1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3 2011-06-30 특산물 지정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2010-07-01 1호-지정 농지농정 폐지규제
11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2 2011-12-01 진해해양레포츠스쿨 수탁자의 의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11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1 2013-05-13 해양레포츠스쿨 관리위탁의 해지 2013-05-13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11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40 2011-12-01 전수관 위탁관리의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0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9 2011-12-12 온천수 급수대상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0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8 2010-07-01 공동급수시설 설치허가 2010-07-01 1호-허가 지방행정 신설규제
10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7 2010-07-01 기존 온천공의 관리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0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6 2010-07-01 온천수 급수공사의 시설분담금 납부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0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35 2011-12-12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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