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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6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3 2011-11-04 어린이전문도서관 비품 등 변상책임 2호-명령(시정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6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2 2011-06-30 어린이전문도서관 입관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6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0 2011-12-20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6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9 2011-11-04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16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8 2011-06-30 공중화장실 이용자 금지행위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지방행정 폐지규제
15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6 2010-07-01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우선순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15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4 2010-07-01 검사ㆍ시험 접수제한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15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1 2010-07-0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대상자의 조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5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0 2011-12-01 동일인의 연속계약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5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9 2011-12-15 계약자의 의무 2010-07-01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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