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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7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7 2013-05-07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17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6 2010-07-01 준공검사 2010-07-01 1호-검사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7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4 2010-07-0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2010-07-01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7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3 2010-07-01 일시사용 신고 2010-07-01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7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0 2011-06-30 대출 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6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9 2011-10-20 도서관 자료 및 시설훼손 시 변상 조치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6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8 2011-10-20 도서관 이용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6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7 2010-07-01 도서관회원의 가입자격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6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6 2011-10-20 회원증 및 대출자료 양도 금지 3호-금지(부작위) 문화공보 폐지규제
16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5 2011-11-04 자료의 복사금지 3호-금지(부작위) 문화공보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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