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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8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0 2010-07-01 급수공사비 부담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8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9 2010-07-01 시설분담금 납부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8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8 2011-12-20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18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6 2011-12-20 수도의 사용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8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5 2010-07-01 수도사용자의 신고의무 2010-07-01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7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4 2010-07-0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7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2 2010-07-01 급수의 정수처분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17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1 2011-06-30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0 2010-07-01 과태료 부과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7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9 2010-07-01 급수설비의 철거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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