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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9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8 2013-05-10 서부스포츠센터 사용허가 2013-05-10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39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8 2013-05-10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2017-07-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누락규제
39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5 2013-05-10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 2013-05-1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39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3 2013-05-07 신고대상 옹벽 및 공작물의 종류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39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7 2013-05-07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 신고 2015-12-28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38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6 2013-05-07 하수관련시설 사용개시 등의 신고 2015-12-28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38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0 2013-05-07 수도사용자 등의 신고의무 2010-07-01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8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9 2013-05-07 급수공사의 승인 및 신청 2010-07-01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38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6 2013-05-07 문신미술관 대관허가 2014-12-24 1호-허가 문화공보 완화규제
385 경상남도 창원시-2012-0147 2012-12-12 자원회수시설 반입 제한 2012-12-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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