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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0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2 2013-05-13 시장활성화구역의 설정기준 2013-05-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40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1 2013-05-13 상인회의 설립인가 2013-05-13 1호-인가 상공업 폐지규제
40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58 2013-05-13 인정시장의 기준 2013-05-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40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57 2013-05-13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삼진아웃 등) 2013-01-17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건설 누락규제
40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9 2013-05-13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2019-12-31 1호-허가 노동 기존규제
39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8 2013-05-13 복지회관 사용허가 2013-05-13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39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7 2013-05-10 사용권의 취소 및 소멸 2021-01-29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누락규제
39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5 2013-05-10 개인택시 면허발급 운전경력산정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39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3 2013-05-10 농기계 임대사용료의 불반환 2013-05-10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39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9 2013-05-10 진해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2013-05-10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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