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창원시는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를 두 직군으로 분리하여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고 동료 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동일한 국가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을 각각 다른 직군으로 배치하여 차별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국도비 노동자와 시비 노동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노동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시비 노동자는 보건소의 민원 처리 및 진료 보조 업무 인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비 노동자는 종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전문 인력으로 투입되어 국도비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도 시비 노동자와 국도비 노동자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국도비와 시비라는 구분을 기준으로 국도비 노동자들을 차별해 왔습니다.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 같은 차별 처우 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창원시는 시비 노동자와 국도비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각각 다른 직군에 배치함으로써 지금까지 자행해 왔던 차별 대우를 아예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은 시정 목표 중 하나로 "공정하게 누리는 시민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공무직 국도비 노동자들에게 창원시는 노동자의 "시민권리"를 부정하고 "불공정한" 차별을 수용하라고 윽박지르는 악덕 사용자일 뿐입니다.

창원시는 창원 시민에게 약속한 "공정성"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보건소 공무직의 분리 직군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동일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 사이의 불공정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답변 영상

※ 2020.3.1.부터 구글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I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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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5 호

시민청원 25호 답변입니다.

첨부파일

1차 추가 답변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공무직 내부 직군 분리 반대 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20.09.02. 청원에 대한 답변 후, 우리 시는 지난 10월 민주노총 일반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노사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창원시는 공무직 노동자 처우 등에 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인사조직과 공무직 담당 김성수 주무관 (T:055-225-2755)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 12.
담당부서 : 인사조직과 공무직 담당(T: 055-225-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