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창원시 입장

◈부산항 신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 내용 및 문제점
  신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을 통해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물류, 휴양, 관광 등이 조화된 명품브랜드 항만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울러 어민들의 황금어장인 청정해역의 생계터전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아픔과 공사로 인한 깔따구 등 바다해충,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어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껴안으면서 국책사업인 신항만 건설에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을 수립하면서 최우선적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설명회조차 경상남도와 창원시를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우리시와 어민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희생을 무시하고 국가사업이라는 빌미로 기존 관행과 법률을 무시한 채 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방 자치권의 권한 및 범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토해양부는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부산항 신항 건설기본계획을 갑자기 변경 고시한 이후, 항만법에 의한 새로운 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계선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항만 수심을 13~15m에서 17m로 준설하여 연도와 송도, 수도 일대를 깎아서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으로 확보하려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준설토투기장과 목재부두, 양곡부두 신설은 컨테이너 전용부두라는 신항 기본방향의 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부산 감천목재부두는 수입원목의 야적장 부족으로 1992년부터 약 1,18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다대포항 개발사업으로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으나 항만(목재부두)개발에 따른 해양오염, 병충해 유입, 먼지, 악취, 분진, 수송 시 대형 사고위험 증대 및 생활불편 등 혐오시설을 이유로 부산시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재부두는 신항의 기본방향과 걸맞지 않는 배치입니다.

  따라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항계확장으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신항 기본방향과 맞지 않는 목재부두 신설은 해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질악화, 악취, 해충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 시켜 해양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게 되며 항만친수시설인 명동해양관광단지 및 마리나사업과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과도 조화가 되지 않아 부산항 신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을 자초하는 격입니다.

◈ 110만 창원시민의 바람

  창원시의회가 부산항 신항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 시의회 건의안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파적으로 부산광역시와 자체 의견만 두둔 반영하여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항계와 항만을 대폭 확장 변경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와 명동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좌초 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진해지역 어민들의 생계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 전국 최초로 자율통합에 의해 출범한 통합 창원시 시민들의 부푼 꿈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해양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시민과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110만 창원시민의 정서를 멸시하는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항 신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우리시가 주장한 항계선 및 준설토투기장 축소, 목재부두 신설 절대불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국토해양부와 시민간의 극렬한 마찰로 인한 분노와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사항이므로 창원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는 우리 110만 통합 창원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후손이 살아갈 풍요롭고 아름다운 해양을 보존하려는 창원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경하게 대응 방침의 표명으로 다시 한번 더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