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7-10호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71종, 변경 130종, 폐지 1종)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변경등록 - 행정안전부(지방세분야)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 방 세 세 목 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