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
❍ 기 간 : ‘23. 7. 17.(월) ~ 11. 10.(금) / 120일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 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조사
❍ 조사방법
① 비대면-디지털 조사 (7. 24. ~ 8. 20.)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조사 참여
② 방문 조사 (8. 21. ~ 10. 10.)
- 대상세대 :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 조사자: 이·통장 및 담당공무원
*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자진신고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1/2 경감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 17. ~ 10. 31.) 동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