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 법적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추진기간 : 2025. 7. 21.(월) ~ 11. 26.(수) [129일간]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중점 조사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④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방식 :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 , 2차 방문조사
- 1차(7.21. ~ 8.31.) : 비대면-디지털 조사(정부24앱에서 진행)
- 2차(9.1. ~ 10. 23.) : 비대면 미참여자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 방문조사
*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7. 21.~11. 13.)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 추진

❍ 문 의 : 반월중앙동행정복지센터(☎055-220-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