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전환 신청

□ 정  의
 ○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필지 당 1,4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 대  상
 ○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

□ 신청서류
 ○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등록전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갈음

□ 업무처리흐름도
 ○ 등록전환 측량 ⇒ 성과도 수령 ⇒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등록전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토지(임야)분할 신청

□ 정  의
 ○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일
 ○ 수 수 료 : 분할 후 필지 당 1,4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 대  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는 경우

□ 신청서류
 ○ 토지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 신청할 경우)

□ 토지분할 제한
 ○ 토지분할허가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업무처리흐름도
 ○ 현황측량 ⇒ 현황측량성과도 수령 ⇒ 분할측량 신청 ⇒ 분할측량성과도 수령 ⇒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토지분할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토지(임야)합병 신청

□ 정  의
 ○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합병 전 필지 당 1,0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시행령 제66조

□ 대  상
 ○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합병을 하고자 하는 토지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 신청서류
 ○ 별도의 첨부 서류는 없으며,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
 
□ 토지합병 제한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는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업무처리흐름도
 ○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4. 토지(임야)지목변경 신청

□ 정  의
 ○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 담당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합병 전 필지 당 1,000원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제84조

□ 대  상
 ○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법 제8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류
 ○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원본을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 갈음

□ 업무처리흐름도
 ○ 토지이동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지목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