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2. 8. 22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6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8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처분대상자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1년간의 거래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최근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 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마. 부과하는 과징금은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부과기준

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

나. 시장도매인

다. 중도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