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장소의 공용 복도에 대형 수납장(서류장 및 책장)과 다량의 서류, 상자, 각종 물품들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습니다.
1. 피난 통로 확보 방해: 해당 적치물로 인해 복도 폭이 크게 좁아져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이용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2. 화재 가연물 방치: 종이 서류 및 목재 수납장 등 다량의 가연성 물질이 상시 노출되어 있어 화재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화재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오니,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적치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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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에 대한 답변
등록일 :
2026-11-06 14:55:44
담당부서 :
안전예방과
작성자 :
김판수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행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상기 기술한 금지규정이 추상적인 이유로 소방청에서는 ‘위반행위별 세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2010.9. 소방방재청)>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동주택
-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3. 위 사항에 따라 2026. 11. 4.(수) 현장을 방문하여 복도 내 서랍장 및 생활용품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하신 작치물들은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에 피난 및 소방활동(폭 1.2M 이상 확보)에 지장이 없으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로 법령위반(과태료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주민 불편등에 따라 적치물 제거를 위해 세대주에게 직접 제거 요청 및 적치물 관련 법령등을 설명하여야 하나 부재중으로 관리소 방문 하였으며 관리소측에서 세대주 전화연결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관리소측에게 관련 법령 안내 및 제거 요청을 지도 하였습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 민원 담당자 김판수
(☎ 055-249-923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