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신고센터-345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상소화장치함이 철거된 이후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비상소화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기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 규정으로, 비상소화장치 철거 이후 재설치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강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귀하와의 유선 통화(2026. 1. 30.) 결과, 해당 문의하신 지역은 통영시로 확인되었으며,
  라.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 계획이나 예정 시기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인 통영소방서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창원소방본부 대응총괄과 소방사 정혜림(T. 055-548-94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