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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근거법령), 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의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 민원명(근거법령)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방염처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제8조) |
30일 |
- 별지 제9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
40,000원 |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
5일 |
- 별지 제15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명칭,상호,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함)
- 기술인력 변경
- 방염처리업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
20,000원 |
방염처리업 지위승계 등 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10일 |
- 별지 제16호(승계)다운로드 및 제17호(합병)다운로드
- 첨부서류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사본 등 지위(또는 합병)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
-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
20,000원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1조) |
15일 |
- 별지 제22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장비명세서 1부
|
40,000원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등록수첩)재교부 신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 제2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3조제2항) |
3일 |
- 별지 제27호다운로드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못쓰게 된 경우에 함)
|
10,000원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제1항) |
5일 |
- 별지 제28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명칭·상호·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에 한함)
- 기술인력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기술인력연명부
|
20,000원 |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등 신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
한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6조제1항) |
14일 |
- 별지 제29호(승계)다운로드 및 제30호(합병)다운로드
- 첨부서류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또는 합병)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
-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장비명세서 1부
|
20,000원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15일 |
- 별지 제1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장비명세서(공사업 및 감리업에 한함)
-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사업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임인 경우에 한함
|
- 전문 : 20,000원
- 일반 :10,000원
(분야별)
|
소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3일 |
- 별지 제6호다운로드
- 소방시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10,000원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5일 |
- 별지 제7호다운로드
- 첨부서류
- 명칭·상호·영업소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함)
- 기술인력 변경
- 소방시설업등록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기술인력 연명부 1부
|
수수료없음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합병)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10일 |
- 별지 제8호(승계)다운로드 또는 제9호(합병)다운로드
- 첨부서류
- 소방시설등록증 및 등록수첩(승계전 것을 말함)
-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승계인인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계약일 기준의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공사업에 한함) 1부
- 장비명세서 1부
|
2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