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으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편성

 창원시는 지난 25일 홍남표 창원시장 주재로 제2차 재정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제1차 재정 전략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본예산안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안과 세출 구조조정 내역, 중점 투자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창원시는 세수 감소 여파 등 유례없는 재정 여건 악화 상황에 따라 내년도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계속 유지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본예산 세입 추계 결과 2024년 세입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 재원 수입이 당초 산정액 1조1,061억 원보다 1,632억 원 감소한 9,4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난 제1차 재정 전략회의 시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하여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과감히 삭감·조정하여 세입 추계를 초과한 세출 요구 6,300억 원을 삭감하였다.

 주요 세출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 대규모 투자사업은 전체 공정에 대해 월별 추진 공정과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 2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재정 점검하여 42건의 사업에 대해 시기 변경·통폐합·조건검토 등으로 추진 방향을 조정하였다. ▲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필수 최소경비만 편성하고 ▲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홍보비·소모품비 등에 대해서도 과다 요구분은 삭감하였다.

 민간보조사업 또한 높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보조단체별 지원실태 분석을 통해 보조사업을 유형화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정상 결과와 자부담 비율 점검 등을 통해 540여 건의 보조사업을 축소·폐지하였다.

 또한 내년부터 보조사업 선정 절차를 강화하여 신규사업은 공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정하고 보조사업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여 한번 선정된 보조사업이 매년 관례로 반복 지원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내년도 창원시 예산 증가율은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 구조조정으로 절감된 예산으로 주요 공약사업 추진과 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에 집중하여 꼭 해야 할 일은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는 이번 제2차 재정 전략회의 후 예산안 공개와 마무리 조정작업을 거쳐 11월 중 2024년 본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가용재원 부족 상황에도 경제 활성화·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내년에 할 사업들은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아껴서 추진하는 만큼 차질없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줄 것”을 참석 실 국 소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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