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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는 제도

법적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제63조의 5(정책실명제 세부 규정), 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창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 사항
  •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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