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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작성자 : [산림휴양과] (055-225-4466)
  • 등록일 : 2022-04-27
  • 조회 : 203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5월 말까지 등록 완료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을 안내드리니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가.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 – [시스템등록] – [현장조사] –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문서24, 온라인(www.foco.go.kr)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등록신청서 접수 기관과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 및 문의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T. 054-842-7101~5)
  - 양산국유림관리소 (T. 055-370-2735)

【임업직불제 안내】
가. 지급대상 산지 : 2019. 4. 1. ~ 2022. 9. 30.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
*2022년에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2022년 직불금 신청일 이전에 등록 완료 하여야 함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나.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접직불금(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직접지불금
다. 대상자요건 : 면적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거주지, 영농종사기간 등 세부사항 추후 안내
라. 신청·접수 : 2022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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