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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공약실천계획수립과정 체계적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공약 계획 변경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

  • 공약실천계획 수립

    담당부서

    (2018. 7. 13.)

  • 실천계획 분석·조정

    새로운 창원위원회

    (2018. 7. 23.)

  • 공약실천계획 보고

    담당부서 → 시장

    (2018. 7. 13.)

  • 공약실천계획
    심층검토

    위원회·담당부서

    (2018. 8. 6)

  • 공약이행
    로드맵 보고

    새로운 창원위원회

    (2018. 8. 9)

  • 공약사업 및
    이행 로드맵 공개

    새로운 창원위원회

    (2018. 8. 13)

새로운 창원위원회 : 13명 (전문가 + 시민·여성 단체 등 주민대표)
- 활동기간 : 2018. 7. 03. ~ 8. 09.

체계적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본예산의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 분시기주 요 내 용
(내 부)
자체분석
실적관리
분기별
  • (추진부서) 공약이행 관리카드 작성 및 자체점검
  • (시정혁신담당관)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반기별
  • 공약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부진사업 대책 강구 및 해결방안 토론
(외 부)
객 관 적
진단·평가
연2회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 공약이행실적 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
  • 시민공약배심원단 운영
    • 무작위로 선출한 주민들의 참여 → 공약변경 심의
※추진실적 홈페이지 공개

공약실천계획 변경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공약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시민배심원단 심의(승인)를 통해 예외적 조정 가능
공약 변경 절차
2020년~
  • 공약변경사항
    제출

  • 시민공약배심원단
    의결

  • 공약 실천계획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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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상액을 구분, 계, 년도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관리
번호
공약명
(현재)
변경내용변경사유변경 절차
21 항만관리권 이양으로 재정 확보
  • 공약명 및 세부내용 변경
    (기존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리권 이양 추진)
  • 현행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 경제자유구역청(7개)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시민배심원단」심의
51 취약계층 및 다자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 공약명 및 세부내용 변경
    (기존 :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우대 공공산후 조리원 설립)
  • 기존 민간산후조리원의 가동률 공급과잉 상태
    → 이용료를 지원 바우처 형태로 운영
「시민배심원단」심의
59 다문화가정·새터민·이주노동자 자녀 지원사업
  • 공약명 및 세부내용 변경
    (기존 : 다문화가정과 이주노동자 지원 - 다문화 시범대안학교 설립 및 인종차별 및 이주민혐오 예방 조례 제정)
  • 자녀 언어교육, 사회적응 지원 등 실질적 필요한 사업 중심 운영
「시민배심원단」심의
73 양성평등 공직사회 구현
  • 공약명 및 세부내용 변경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에 여성위원 40%이상 위촉 확대' 내용 삭제)
  • 미래전략위원회 역할·기능 약화
  •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롭게 신설되는 위원회와 기능 중첩
    → 조례 및 위원회 폐지
「시민배심원단」심의
15 SRT 창원운행 유치
  • 공약명 변경
    (KTX증편 및 SRT창원운행 유치)
  • 병행 추진 사업 명시(KTX 증편+SRT 운행)
「시민배심원단」심의
18 교통문화복지관 건립
  • 공약명 및 내용 변경
    (거점별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건립)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旣 운영 공동복지관 효용성 미흡(차고지운행휴식시간 상이)
「시민배심원단」심의
65 다중집합건물 생명박스 의무 배치
  • 공약명 변경
    (다중집합건물 생명박스 설치 지원)
  • 의무 배치를 위한 소방법 개정 어려움
    ⇒ 설치지원으로 변경(비용 50%)
「시민배심원단」심의
19 육대부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 공약명 및 내용 변경
    (육대부지 산업기술단지 지정)
  • 성주동 일원 강소연구개발특구 기 지정( `19.8.)
  •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불비(기술핵심기관 2㎞ 이내)
「시민배심원단」심의
19 창원과학기술원 설립
  • 공약명 및 내용 변경
    스마트제조 특성화대학 설립 및 운영
  • 정부, 과학기술원 추가 설립 부정적 입장
    ※ 道 공약 제외, 법률제정 필요
「시민배심원단」심의
30 친환경 에너지 모범도시 조성
  • 공약내용 일부 변경
    ◾ESS(전력저장장치)활용 에너지효율화 사업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보급
  • 「ESS」잇따른 화재발생→산업부 설치허가 불가 입장
    ※ 수소연료전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부합
「시민배심원단」심의
43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유치 추진
  • 공약명 변경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 추진
  • 유치지역 남부→우리시 특정(유치지역 명확화)
「시민배심원단」심의
32  남북 경제협력사업 선도
  • 공약내용 일부 제외
    철도,도로,발전,설비사업 지원
  • 대규모 SOC사업으로 국무회의심의국회동의 필요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 단체 협력 사업 추진
「시민배심원단」심의
74 청렴도시 창원 실현
  • 공약내용 일부 제외
    비리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 재량권 남용 등 소송 패소 가능성 높음>
    ※ 50만원 수수 해임 소송제기→자치구 패소
    ⇒ 근거법령 범위 내 최대한의 징계 조치
「시민배심원단」심의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정

2019.02.28 예규 제31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약사항”이란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시정혁신담당관으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항상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창원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연 2회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시민 및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참여를 위하여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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