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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추진계획

공약사업투자 현황 공약실천계획서 지역재정현황 및 문제점 시정비전과 목표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서

공약사업 투자 현황

소요예상액 : 총 2조 6,960억원(임기 내)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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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상액을 구분, 계, 년도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 분 2018년 7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총 계 26,960 576 7,013 5,815 6,732 6,824
국 비 8,182 40 1001 2,001 2,328 2,812
도 비 2,179 10 303 579 645 642
시 비 10,290 523 1,891 1,987 2,999 2,890
민 자 6,309 3 3,818 1,248 760 480

공약사업 재원 투자 원칙

  • 세출 구조조정 및 선심성·낭비성 지출 억제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자구 노력 강화
  • 공약사업과 기존 사업간 정책 연계를 통한 중복투자 억제
재원확보 방안 : 세입 확충 2조1천억 + 세출 절감 5천9백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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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상액을 구분, 계, 년도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 분 2018~2022 목 표
세입
확충
세수 자연증가, 지방세(체납세)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확충(공유재산 매각) 등
4,390억 4년 간
공약사업
재원조달
= 2조 6,960억
공약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 국비 8,182억, 도비 2,179억

- 민간투자 유치 : 6,309억

1조 6,670억
세출
절감
세출예산 구조조정(재량적지출 원점 재검토) 투자사업 우선순위 조정 5,500억
재정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건전재정 과제 발굴 출자‧출연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400억

※ 임기 후 소요예상액 : 8,000억원

지방재정 세입·세출 현황 및 문제점

세입·세출 총괄 : 18조 3,510억원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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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총괄을 구분, 연도별, 비중, 연평균 신장률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3,465,728 3,754,128 3,696,804 3,640,478 3,794,146 18,351,284 100.0 2.3
일반회계 2,495,561 2,595,149 2,681,434 2,789,658 2,889,903 13,451,705 73.3 3.7
공기업 특별회계 211,119 216,073 221,833 225,911 227,623 1,102,559 6.0 1.9
기타 특별회계 527,877 690,920 581,749 446,719 510,080 2,757,345 15.0 -0.9
기 금 231,171 251,986 211,788 178,190 166,540 1,039,675 5.7 -7.9
세입여건
세계경기회복세에 따른 선진국·신흥국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설비투자가 둔화로 돌아서고,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수입액 증가 추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효과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 미·중간 무역갈등 등 교역환경 악화, 국제유가 상승,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최저인금 인상 등 고용시장 여건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18년 전망) 지방세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택입주물량 증가, 지역경기 편차 등 여건변화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
  •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지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근거규정 마련 등 징수율 제고 유인으로 예년보다 증가 전망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증가 예상

    <국세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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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량을 구분, 년도,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7 325.7 340.3 6.1
    (증가율) (11.6) (4.5) (4.2) (4.5)
  • (국고보조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 등 예상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실효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등 매입 추진에 따라 지방채무의 점진적 증가 전망
세출여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극복기반 강화 및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 전망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 마련 필요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조기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혁신성장 지원,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핵심 선도사업 및 플랫폼 경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증가
  • 그간 축적된 SOC 스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개발사업 확대보다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내실화 전망
  • 소상공인·중소기업,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안전 관련 투자 확대 전망
  • 인권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확산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선제적 투자 확대

시정비전과 목표

슬로건
  •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주권 시대,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시정철학, 빛나는 땅 창원의 새 시대를 여는 시대정신을 담음
  • 사람보다 토건과 개발이익 논리가 앞서던 구 시대적 시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나아지는 사람중심 시정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
5대 시정목표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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