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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안내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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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법적 근거로 나타냄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납부의무자법적 근거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1일 10㎥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제22조

산정기준 및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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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산출식을 구분, 산정기준, 산출식으로 나타냄
구분산정기준산출식
개별건축물 등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일) * 톤당 단가(단위단가)
타행위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2조)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
해당사업 하수발생량(㎥/일) * 톤당 단가(단위단가)

단위단가(원/㎥/일)

  • 개별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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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단가 개별건축물을 구분, 금액, 적용기준으로 나타냄
    구분금액적용기준
    44㎥이하 1,729,000원 공공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적용
    45㎥ ~ 200㎥ 부과기준표 참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단가 적용
    201㎥이상 880,118원 880,118원 * 용량
  • 타행위
    • 2,389,308원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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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시기 및 납부기한을 부과시기, 납부기한, 관련법령으로 나타냄
부과시기납부기한관련법령
건축물 인·허가(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부과
준공승인 전 납부
  •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제1항 6호
  •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4항

처리부서(부과) : 구청 상하수과

  • 하수도담당 : 212-4835(창원시 의창구)
  • 하수도담당 : 272-4835(창원시 성산구)
  • 하수도담당 : 220-4833(창원시 마산합포구)
  • 하수도담당 : 230-4835(창원시 마산회원구)
  • 하수도담당 : 548-4832(창원시 진해구)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055-22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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