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

현장면책 검토 요청서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합니다.

요 청 인
심 사 대 상 자
감사 지적사항
면책 심사 신청 사유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익성
	업무의 적극적 처리 결과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감사대상기관 감사부서 의견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년 월 일
	요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