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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6 | |
| 01 | |
| 20100701 | |
| 공설시장 사용자의 자격 제한 | |
| 산업통상자원부 |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상공업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2 .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402 | |
| 미설정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