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 | |
|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7 | |
| 02 | |
| 20101231 | |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 |
| 환경부 |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별표 2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환경 | |
| 폐지규제 | |
| ○ 2000-06-2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추가발굴)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전부개정으로 규제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1231 | |
| 20101231 | |
| 20120402 | |
| 미설정 | |
| ○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해 처리방법 지정 | |
|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3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