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송무업무 추진
| 회계연도 | 2022 |
|---|---|
| 회계 | 일반회계 |
| 조직 | 기획조정실 |
| 부서 | 법무담당관 |
| 정책사업 | 법무행정 |
| 단위사업 | 송무관리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행정의 합법성 확보 및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송대응 |
|---|---|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연간 소송수행건수 250건 |
| 사업내용 | 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소송 공탁금(강제집행금지등) 보증 보험료 배상금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 지원조건 | 자체재원 |
| 사업위치 | 창원시 |
| 시행주체 | 창원시 |
| 추진근거 |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
| 추진경위 | 각종 소송사건 피소 및 제소 |
| 추진계획 | 피소 사건의 적극 대응 직원 소송수행능력 향상 중요사건 우수변호사 선임 |
소요재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시·도비 | 0 | 0 | 0 |
| 시·군·구비 | 1,146,820,000 | 0 | 1,146,820,000 |
| 지방채 | 0 | 0 | 0 |
| 계 | 1,146,820,000 | 0 | 1,146,820,000 |
원별지출계획(배정)
| 1월 | 221,705,000 | 7월 | 17,425,000 |
|---|---|---|---|
| 2월 | 299,280,000 | 8월 | 10,000,000 |
| 3월 | 0 | 9월 | 18,480,000 |
| 4월 | 52,205,000 | 10월 | 381,925,000 |
| 5월 | 20,000,000 | 11월 | 0 |
| 6월 | 125,800,000 | 12월 | 0 |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411,591,720 | 597,219,371 | 599,997,269 | 944,087,642 | 906,812,654 |
- 문의전화
- 예산담당관 ( 055-225-22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