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6대전략 33과제)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마을문제 직접 해결
• 주민직접민주주의(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 대폭 강화

국가사무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

•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 자치경찰제 도입
• 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명칭 부여, 특례사무 발굴

지방재정 확충 등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소비세‧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 확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
•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가능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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