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분권」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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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분야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음
- 국가사무:지방사무 = 7:3
-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 중앙정부 위임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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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 분야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세입비중) 국세 : 지방세 = 8:2
- (세출비중) 중앙 : 지방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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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 분야
자율권없음
- 행정기구의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 등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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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분야
실질적 주민참여 저조
「지방분권 분야」정부 추진 현황
「지방분권」 추진 현황
2017
- 2017. 07.‘자치분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 포함
- 2017. 11.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5대 분야 30대 과제)
2018
- 2018. 01.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 22018. 02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출범 및 대통령개헌안 준비 착수
- 22018. 03.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헌법 개정안 대통령 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개정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대통령 발의
제1조제3항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신설 - 22018. 05.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폐기
- 22018. 07.7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자치분권위원회) 19개 부처 518개 사무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 발표(6대전략 33과제)
지방분권분야 헌법개정 필요성
개헌 필요성
헌법상 ‘지방분권 조항’ 없음.
헌법상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조항 신설
※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음
개헌 방법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개정 제안 →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안 확정 →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
- 문의전화
- 자치행정과 ( 055-225-2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