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시민의 삶, 도시의 미래를 바꿀 특례시

등록일 :
2022-02-15 04:24:27
작성자 :
자치분권과(055-225-2774)
조회수 :
252

도시의 미래를 바꿀 특례시

도시의 미래를 바꿀 특례시

지난 13일, 창원특례시 시대가 시작됐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틀에 갇혀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던 창원시가 비로소 덩치에 맞는 옷을 갖춰 입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시민 모두가 보여준 염원과 땀, 열정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창원특례시가 공식 출범한 지난 13일부터 창원시민들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게 됐다. 총 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상향 조정돼 약 1만 명의 시민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 전용 허가 등 5건 106개 특례사무의 이양도 결정됐다. 특례시 출범에 맞춰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창원특례시의 특례조항도 신설돼 소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지난 13일, 창원특례시 시대가 시작됐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틀에 갇혀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던 창원시가 비로소 덩치에 맞는 옷을 갖춰 입게 된 것이다. 이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시민 모두가 보여준 염원과 땀, 열정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창원특례시가 공식 출범한 지난 13일부터 창원시민들은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복지혜택을 누리게 됐다. 총 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상향 조정돼 약 1만 명의 시민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산지 전용 허가 등 5건 106개 특례사무의 이양도 결정됐다. 특례시 출범에 맞춰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창원특례시의 특례조항도 신설돼 소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수의 대도시 이양 사무가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형태로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 등 100만 대도시 특례를 포함한 173개에 달하는 광역급 자치 권한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껏 창원시민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이 계속 이어진다면 추가 특례 확보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창원특례시의 수장으로서 운동화를 신고 정부와 국회 등 관련 부처를 분주히 오가며 입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지난해 4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초대 대표회장직을 맡게 된 후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12가지 색 크레파스를 가진 아이의 그림에서 언제나 태양은 빨간색, 산은 초록색, 바다는 파란색이었으나 24색·54색 크레파스를 가진 친구들의 그림에는 화려한 노을과 눈부신 무지개가 떠있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친다”는 내용이었다. 앞으로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가 더 다채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었다.

창원특례시 출범으로 창원시가 가진 크레파스의 색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는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진정한 ‘특례도시’, 시민의 삶 전반에 새로운 일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상도시’, 국토 다극체제의 핵심 거점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분권도시’의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다. 대전환의 서막이 오른 뒤,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기대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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