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소식

창원특례시 출범 ‘더 나은 창원’ 시동

등록일 :
2022-01-14 11:27:53
작성자 :
자치분권과(055-225-2774)
조회수 :
405

출범식 홍보 포스터

출범식 홍보 포스터

행·재정 권한, 복지 등 향상 기대
허 시장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국회의원 “권한 추가 힘 보탤 것”

창원특례시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창원시는 이날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출범식을 갖고 특례시 출범을 알리고 축하했다.
출범식에는 박완수·최형두·이달곤 국회의원과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남길우 경남신문 회장을 비롯해 초청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허성무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출범식은 특례시 완성을 알리는 커팅식이 아니라 남은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이라며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종식하고 다극 체제를 선도할 거점도시로, 또 부울경 메가시티 항해 과정에서도 광역시인 부산, 울산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남 중심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전해철 장관은 “창원특례시가 자리 잡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김순은 위원장은 “특례사무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창원시의 특례권한 추가 확보 노력에 힘을 보탰다.
특히, 창원시와 자매·우호도시인 잭슨빌, 볼티모어(이상 미국), 마안산, 남통(이상 중국), 다낭(베트남), 히메지(일본), 야쿠츠크(러시아), 시아누크빌(캄보디아) 시장들이 영상으로 축하를 했고, 창원시민 100여명이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영상이 소개돼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례시 출범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 활동했던 국회의원들은 직접 무대로 나와 특례시 출범 과정을 소개하며 추후 특례권한 추가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과 이치우 시의회 의장도 축하를 전함과 동시에 권한과 책임이 커진 의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에 이어 진행된 주제 퍼포먼스에서는 △창원의 탄생 △민주성지 창원 △통합 창원시 △창원특례시 4개 테마에 대해 공연단과 해군의장대, 대취타 등이 뮤지컬 무대와 버금가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마지막 퍼포먼스에서는 허성무 시장이 출연한 데 이어 주요 참석자들이 무대로 함께 나와 창원특례시 출범을 축하했다.
한편,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 공포 1년 후인 13일부터 창원을 비롯해 고양, 수원, 용인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건축물에 대한 허가 △소방사무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으로 명시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약 1만명이 170억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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