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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80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6
01
20230222
소하천 점용료 분할납부
행정안전부
기후환경국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건설
누락규제
○ 2023. 2. 22. 누락규제 등록(납부형태 제한)
위임사무
20180131
20180131
소하천 점용료 분할납부 조건 및 방법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전액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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