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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창원시(이하"시"라한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통합회원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 ① 이 약관은 시가 온라인으로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 ② 시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시 또는 공지합니다.
  •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본 약관은 시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4조(市의 의무)
  • ① 시는 이용자로 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를 등록하여야하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이용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시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가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그 밖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6.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7. 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③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시가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시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시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제한

제7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② 시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시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4. 비 실명가입, 1인의 이용자가 각기 다른ID로 이중 등록한 경우
    • 5. 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8.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9. 그 밖에 관련법령이나 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8조(이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받게 된 이용자가 위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이용 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 시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4. 시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시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6. 이용자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 7.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8.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시가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제10조(게시물의 저작권)
  •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시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시권을 갖습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제공의 제한 및 중지)
  •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시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손해 배상등

제12조(손해배상)

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면책)
  • ① 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시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점검, 공사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시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4조(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시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와 이용자는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창원시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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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22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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