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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행정규제 개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의 범위

  • 1.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2.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3.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행정규제 흐름도

규제형성 (등록) 변경,폐지

  • 규제도입
    타당성 검토
  • 조례, 규칙
    입안
  • 입법예고
    (20일 이상)
  • 법제 및 규제심사
    (규제 포함시)
  • 의회
    (심의, 의결)
  • 공포, 시행
    (규제등록)
  • 환경변화등
    (규제변경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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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규제개혁 담당
(전화번호 : 055-225-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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